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자격 제외 대상, 시범 사업 실시 지역과 지원 금액

2, 상병수당지급 신청서와 각종 의무기록지 등 구비 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빙 서류(자영업자에 한함)

3, 진단서 발급 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 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공단 홈페이지 또는 FAX로 신청

국민연금보험공단 바로가기

상병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상병 수당 신청서를 건보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공단에서는 자격 심사를 통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상병 수당 급여 대상 조건이 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신청자는 수급 종료 후 근로 복귀를 하거나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신청 자격

질병의 종류 제한 없이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가입자로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유지 또는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자( 단, 1단계 사업은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 2단계 시범 사업인 경우는 가구 합산 건강 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지원 금액

하루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 150일 동안 상병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또는 외래 포함 연속 3일 이상 입원에서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실시 지역

현재 총 1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시범 사업 지역 : 종로, 부천, 천안, 포항
• 2단계 시범 사업 지역 : 용인, 달서, 안양, 창원, 익산, 순천
• 3단계 시범 사업 지역 : 원주, 충주, 홍성, 전주

단계	모형	지역	지원 내용	대기 기간	최대 지원 일수
1단계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7일 제외	120일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14일 제외	150일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3일 제외	120일
2단계	모형4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7일 제외	150일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3일 제외	150일
3던계	모형6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7,560원 지급	7일 제외	150일

급여 지급 기간

모형 별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4) 또는 의료 이용 일수(모형3.5)에서 모형 별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3.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신청인의 자격 요건 총족 여부 심사 : 모형4,5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합니다.
5. 근로 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6.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7. 근로 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 가능

상병수당 연장 신청하기

의료이용일수 모형

1.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 서류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발급
3.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4, 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5.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 가능

지금까지 알아 본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지역과 지원 조건,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해 꼭 상병 수당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