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다쳐서 일을 잠시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오늘 글에서는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지급 기간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하루에 47,56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신청자가 상병수당 신청 관련 서류를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자격 심사나 의료 인증 심사를 거쳐 상병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기본 자격
: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 또는 시범 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 자격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동안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동안 가입 자격유지,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기간 및 대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하고 월 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소득 및 재산 자격 기준(2단계 시범 사업에만 해당)
- 가구 합산 건강 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 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자격 기준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기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신청 자격 제외
- 특수교용직,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등은 포함 되지만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수급자와 생계급여, 긴급복지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은 제외 됩니다.
- 또한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와 출산 관련 진료, 그리고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기준
- 소득기준 : 기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구성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민법 제779조에 따른 2촌 이내 가족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시범 사업 대상 지역 확인하기
상병 수당 시범 사업 모형
| 구분 | 근로 활동 불가 모형 | 의료 이용일 수 모형 | |||
| 정의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상병 수당 지급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상병 수당 지급 | |||
| 요양방법 | 입원, 외래, 재택(제한 없음) | 입원, 입원 연계 외래(3일 이상 입원 필수) | |||
| 대상지역 | 부천, 포항시 | 종로구, 천안시 | 달서구, 안양시,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원주시 | 용인시. 익산시 | 순천시, 창원시 |
| 지급 제외 기간 | 7일 | 14일 | 7일 | 3일 | |
| 최대 지원 기간 | 120일 | 150일 | 150일 | 120일 | |
| 대상자 | 기본 자격 충족하는 모든 취업자 | 기본 자격, 소득, 가구원 기준 총족 취업자 | 기본 자격 충족하는 모든 취업자 | ||
1단계 시범 사업
| 구분 | 1단계 시범 사업(2022년 7월 이후) | ||
| 대상 지역 | 포항, 부천(모형 1) | 천안, 종로(모형 2) | 창원, 순천(모형 3) |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대기 기간 | 7일 | 14일 | 2일 |
| 최대 보장 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적용 보험 | 근로 활동 불가 | 근로 활동 불가 | 의료 이용일 수 |
2단계 시범 사업
| 구분 | 2단계 시범 사업(2023년 7월 이후) | |
| 대상 지역 | 달서, 안양(모형 4) | 익산, 용인(모형 5) |
|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 소득 하위 50% |
| 대기 기간 | 7일 | 3일 |
| 최대 보장 기간 | 120일 | 90일 |
| 적용 모형 | 근로 활동 불가 | 의료 이용일 수 |
3단계 시범 사업
| 구분 | 3단계 시범 사업(2024년 7월 이후) |
| 대상 지역 |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
| 대기 기간 | 7일 |
| 최대 보장 기간 | 150일 |
| 적용 모형 | 근로 활동 불가 |
상병 수당 사업 기간 및 지급 기간
현재 상병 수당은 3단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 국민이 모두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4개 지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 1단계 시범사업 : 2022년 7월 4일(6개 지역)
- 2단계 시범사업 : 2023년 7월 3일(4개 지역)
- 3단계 시범 사업 : 2024년 7월 1일(4개 지역)
상병 수당은 2022년 7월 4일 처음 시작해 현재 3단계 사업까지 총 14개 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
중요한 것은 상병 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기간 또는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 진료를 받은 기간에서 지급 제외 기간을 뺀 기간 동안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기군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일과 상관 없이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3단계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14개 지역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이 상병수당을 실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았으면 합니다.
